작성일 : 12-06-08 09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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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5,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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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변내역.hwp (16.5K) [287] DATE : 2012-06-08 09:29:57 |
신청업체 직원에 대한 개인회생결정이 있은 후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한 사안입니다.
신청업체는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데, 직원은 급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, 신청업체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.
이에 자문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채무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음이 원칙이며,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에서 달리 정할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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