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공동운영을 하던 중 동업자 중 1인이 운영자금을 횡령하고
행방불명(기소중지)되어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폐업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,
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었으나, 이미 기소중지된 전 동업자의 채권자들이
위 동업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.
이에 신청인은 식당 폐업 후에도 가압류의 효력유지여부,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보증금을
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, 사업정리절차 등을 문의하여 안내한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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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6-08 0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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