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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지원단

작은 이들의 수호 변호사, 법무부 법률지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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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건 내용 설명이 상세할수록 보다 구체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, 아래사항을 중심으로 사건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자문신청 이유, 사건 경위,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
    •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,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궁금한 특정 내용
  • 본 자문신청을 통한 자문의 내용, 의견 등은 법무부 법률자문단 소속 자문위원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,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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